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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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0 |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 19-0117 | 여성가족부 | 2019-08-07 |
| 5179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18-0807 | 농림축산식품부 | 2019-08-07 |
| 5178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19-0301 | 경찰청 | 2019-07-30 |
| 5177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 19-0280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2019-07-30 |
| 5176 |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 19-0219 | 민원인 | 2019-07-30 |
| 5175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19-0210 |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7-30 |
| 5174 |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 19-0163 | 경기도 김포시 | 2019-07-30 |
| 5173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 19-0070 | 보령시 | 2019-07-30 |
| 5172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 18-0831 | 민원인 | 2019-07-30 |
| 5171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 19-0289 | 민원인 | 2019-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