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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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0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등 관련) | 19-0228 | 기획재정부 | 2019-08-30 |
| 5189 |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 19-0211 | 민원인 | 2019-08-30 |
| 5188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등 관련) | 19-0203 | 민원인 | 2019-08-30 |
| 5187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 등) | 19-0121 | 용인시 | 2019-08-30 |
| 5186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 19-0026 | 문화체육관광부 | 2019-08-30 |
| 5185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 19-0328 | 민원인 | 2019-08-07 |
| 5184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 19-0322 | 해양수산부 | 2019-08-07 |
| 5183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 19-0310 | 감사원 | 2019-08-07 |
| 5182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 19-0287 | 민원인 | 2019-08-07 |
| 5181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 19-0201 | 교육부 | 2019-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