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5580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 20-0194 | 울산광역시 | 2020-08-10 |
| 5579 |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20-0192 | 부산광역시 | 2020-08-10 |
| 5578 |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20-0146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8-10 |
| 5577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등 관련) | 20-0110 | 민원인 | 2020-08-10 |
| 5576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 20-0357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8-03 |
| 5575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20-0340 | 행정안전부 | 2020-08-03 |
| 5574 | 3년간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 관련) | 20-0336 | 산림청 | 2020-08-03 |
| 5573 |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508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20-0331 | 산림청 | 2020-08-03 |
| 5572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20-0318 | 민원인 | 2020-08-03 |
| 5571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면적 특례 적용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 20-0297 | 국토교통부 | 2020-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