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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서번호/임의어 검색
가나다 순서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5590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20-0348행정안전부2020-09-01
5589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서 “공무”의 범위(「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20-0347행정안전부2020-09-01
5588「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20-0322민원인2020-09-01
5587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20-0317민원인2020-09-01
558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20-0244민원인2020-09-01
5585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20-0176민원인2020-09-01
5584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20-0308민원인2020-08-10
5583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시 적용 규정(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20-0302국가보훈처2020-08-10
5582대학 교지에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관련)20-0286서울특별시 구로구2020-08-10
558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이 가능한 경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등 관련)20-0256중소벤처기업부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