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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서번호/임의어 검색
가나다 순서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5670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20-0514국가보훈처2020-11-26
5669「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의 의미(「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 등 관련)20-0498민원인2020-11-26
5668「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20-0478산업통상자원부2020-11-26
5667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단서 등 관련)20-0477국민권익위원회2020-11-26
5666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20-0441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2020-11-26
5665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20-0253국토교통부2020-11-26
5664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20-0533기획재정부2020-11-19
5663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20-0516국가보훈처2020-11-19
5662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 등 관련)20-0512식품의약품안전처2020-11-19
5661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ㆍ공고 시 협의의 의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20-0506민원인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