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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서번호/임의어 검색
가나다 순서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5710「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20-0654경기도 화성시2020-12-29
5709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20-0626행정안전부2020-12-29
5708「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20-0625민원인2020-12-29
5707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20-0617민원인2020-12-29
5706「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20-0613민원인2020-12-29
5705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20-0566농림축산식품부2020-12-29
5704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에 제기한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20-0565민원인2020-12-29
5703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20-0494민원인2020-12-29
5702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20-0635국무조정실2020-12-25
5701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항공안전법」 제126조 등 관련)20-0589국토교통부20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