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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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0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0683 | 민원인 | 2021-03-03 |
| 5769 |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20-0624 | 민원인 | 2021-03-03 |
| 5768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21-0033 | 민원인 | 2021-02-24 |
| 5767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21-0024 | 국가인권위원회 | 2021-02-24 |
| 5766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 21-0007 | 농림축산식품부 | 2021-02-24 |
| 5765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 20-0723 | 농림축산식품부 | 2021-02-24 |
| 5764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등 관련) | 20-0719 | 환경부 | 2021-02-24 |
| 5763 |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등 관련) | 20-0717 | 민원인 | 2021-02-24 |
| 5762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20-0714 | 민원인 | 2021-02-24 |
| 5761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0688 | 민원인 |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