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5800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 21-0059 | 민원인 | 2021-04-06 |
| 5799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 21-0040 |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4-06 |
| 5798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 20-0726 | 경기도 | 2021-04-06 |
| 5797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20-0671 | 민원인 | 2021-04-06 |
| 5796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21-0083 |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3-25 |
| 5795 |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21-0053 | 민원인 | 2021-03-25 |
| 5794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 21-0038 | 중소벤처기업부 | 2021-03-25 |
| 5793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21-0030 | 국방부 | 2021-03-25 |
| 5792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 21-0019 | 민원인 | 2021-03-25 |
| 5791 |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등 관련) | 20-0729 | 민원인 | 2021-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