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583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21-0058 | 민원인 | 2021-05-04 |
| 5829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21-0002 | 국토교통부 | 2021-05-04 |
| 5828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 21-0114 |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4-28 |
| 5827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21-0089 | 민원인 | 2021-04-28 |
| 5826 | 토석채취중지처분에 따라 중지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 21-0082 | 민원인 | 2021-04-28 |
| 5825 |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21-0072 | 경기도 | 2021-04-28 |
| 5824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 21-0068 | 보건복지부 | 2021-04-28 |
| 5823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 등 관련) | 21-0020 | 민원인 | 2021-04-28 |
| 5822 |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 21-0155 | 경기도 | 2021-04-21 |
| 5821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21-0132 | 민원인 | 2021-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