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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서번호/임의어 검색
가나다 순서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5850「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가목1)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준용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21-0049민원인2021-05-21
5849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21-0169국토교통부2021-05-12
5848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21-0167민원인2021-05-12
5847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21-0162민원인2021-05-12
5846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 관련)21-0159경찰청2021-05-12
5845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21-0148서울특별시2021-05-12
5844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21-0147충청남도 당진시2021-05-12
5843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21-0133민원인2021-05-12
5842경관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 면적기준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인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등 관련)21-0115부산광역시2021-05-12
5841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범위(「전파법」 제58조의2 등 관련)21-0097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