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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서번호/임의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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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5970「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등 관련)21-0320민원인2021-09-08
5969「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가)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최대 규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가) 등 관련)21-0472민원인2021-09-01
5968「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 등 관련)21-0454민원인2021-09-01
5967「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21-0443민원인2021-09-01
5966「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21-0411경기도 시흥시2021-09-01
596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ㆍ수탁차주의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등 관련)21-0406국토교통부2021-09-01
5964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21-0405민원인2021-09-01
5963지역농업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21-0383민원인2021-09-01
5962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등 관련)21-0354산업통상자원부2021-09-01
5961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21-0264민원인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