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일자 | 제목 | 호수 |
---|---|---|
2024.01.30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괄 개정 | 법률 제20169호 |
2024.01.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4165호 |
2024.01.26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 금융감독원 |
2024.01.25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1302호 |
2024.01.25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409호 |
2024.01.24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외교부령 제126호 |
2024.01.23 |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제20092호 |
2024.01.23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993호 |
2024.01.23 | 국민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4163호 |
2024.01.23 | 농지법 | 법률 제200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