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안
일자 | 제목 |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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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 전자거래기본법 | 정부확정안 |
2008.11.1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정부확정안 |
2008.10.13 | 상법 | 정부확정안 |
2008.06.30 |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
2008.06.19 | 세무사법 | 정부확정안 |
2008.03.21 |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 법률 제8970호 |
2007.12.0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노동부공고 제2007-238호 |
2007.09.1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확정안 |
2007.03.08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심사필 |
2006.10.31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 정부확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