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안
| 일자 | 제목 | 호수 |
|---|---|---|
| 2021.03.1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차관회의 |
| 2021.03.1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차관회의 |
| 2020.09.25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안 |
| 2020.09.2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안 |
| 2020.08.25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부확정안 |
| 2020.08.2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확정안 |
| 2020.08.25 | 세무사법 | 정부확정안 |
| 2020.07.31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공포안 |
| 2020.06.26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법제처심사필 |
| 2020.06.26 | 국민연금법 시행령 | 법제처심사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