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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안

법령구조와 입법절차
일자 제목 호수
2021.07.26고용정책 기본법 정부확정안
2021.07.26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확정안
2021.07.26근로복지기본법 정부확정안
2021.07.26보험업법 정부확정안
2021.07.26보험업법 시행규칙 공포안
2021.07.26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공포안
2021.07.2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안
2021.07.26주택법 정부확정안
2021.04.1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심사필
2021.03.1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차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