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544 | 법령해석 | 공통 | 신탁업자의 기준가격 검증 시기에 관한 질의 | 180121 | 2018-03-20 |
| 1543 | 법령해석 | 공통 |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실손의료보험과 여타 다른 보험상품을 동시에 가입하기 원하는 경우 ONE-STOP 서비스 절차에 대한 기준 마련 | 180114 | 2018-03-16 |
| 1542 | 법령해석 | 공통 | 베트남 해외주식 거래시 결제 관련 | 180106 | 2018-03-14 |
| 1541 | 법령해석 | 공통 | 외국상장집합투자증권(외국ETF) 판매등록 | 180099 | 2018-03-13 |
| 1540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BIS비율 산정 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의 인정범위 및 햇살론 대출의 위험가중자산의 적용비율 | 180010 | 2018-03-13 |
| 1539 | 법령해석 | 공통 | 투자신탁의 해지 및 금융위원회 보고 | 180095 | 2018-03-09 |
| 1538 | 법령해석 | 공통 | [비조치의견 요청] 실손의료비 특약을 포함한 일반보험의 갱신 및 재가입관련 사항 | 180101 | 2018-03-07 |
| 1537 | 법령해석 | 공통 |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 | 180087 | 2018-03-07 |
| 1536 | 법령해석 | 공통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6과 신용카드사 가맹점표준약관이 병립하는 조항인지 질의드립니다. | 180084 | 2018-03-05 |
| 1535 | 법령해석 | 공통 | 금리조정부자산(변동금리부자산, 금리연동부자산)의 잔존만기 산정 방법(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제3항이 제7-16조 제3항 및 제4항에 적용 여부) | 180083 | 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