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55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2조의2 2항 2호상의 망분리 적용 예외의 범위 | 180018 | 2018-04-04 |
| 1553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망분리 적용 예외 관련 | 180014 | 2018-04-02 |
| 1552 | 법령해석 | 공통 | 인슈테크_TM이용 보험계약시 양방향 음성?콘텐츠(문서포함) 상호작용 기술 이용 솔루션 | 180144 | 2018-04-02 |
| 1551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인터넷망 패치관리서버 패치파일의 실시간 업데이트 가능 유무 | 180015 | 2018-03-30 |
| 1550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초과소유요건) 해석 관련 | 180130 | 2018-03-27 |
| 1549 | 법령해석 | 공통 |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위하여 계열사로부터 정보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180128 | 2018-03-26 |
| 1548 | 법령해석 | 공통 | 매매목적 금리옵션 장외파생계약의 운용한도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180125 | 2018-03-23 |
| 1547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 180124 | 2018-03-21 |
| 1546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무선통신망(wifi) 사내 설치?운영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여부 | 180011 | 2018-03-21 |
| 1545 | 법령해석 | 공통 |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격 산정 검증 의무 및 시기에 관한 질의 | 180120 | 2018-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