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574 | 법령해석 | 공통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내 변동금리부자산의 잔존만기 적용 범위 | 180184 | 2018-05-09 |
| 1573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도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 180022 | 2018-05-08 |
| 1572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망분리 적용 예외 관련 질의 | 180021 | 2018-05-04 |
| 1571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의 범위에 대한 해석 | 180176 | 2018-05-03 |
| 1570 | 법령해석 | 공통 | 외국법인의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 | 180178 | 2018-05-02 |
| 1569 | 법령해석 | 공통 |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국채선물 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180175 | 2018-05-02 |
| 1568 | 법령해석 | 공통 |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이해상충 관련 문의 | 180169 | 2018-04-27 |
| 1567 | 법령해석 | 공통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기준 내 신규대출 적용예외 가부 | 180190 | 2018-04-27 |
| 1566 | 법령해석 | 공통 | 준법감시인이 견책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 180165 | 2018-04-26 |
| 1565 | 법령해석 | 공통 | 증권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인정 사항 해석 | 180160 | 2018-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