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584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대출채권 매매 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통지방법 | 180025 | 2018-05-30 |
| 1583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3항 제1호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80210 | 2018-05-29 |
| 1582 | 법령해석 | 공통 | 고객 동의를 얻어 신용카드정보를 결제대행업체에게 신용카드사가 직접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 180260 | 2018-05-29 |
| 1581 | 법령해석 | 공통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80208 | 2018-05-28 |
| 1580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감독원 보고 대상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0206 | 2018-05-28 |
| 1579 | 법령해석 | 공통 | 카드 모집 업무제휴계약 체결을 통한 제휴카드 모집 가능 여부 | 180200 | 2018-05-25 |
| 1578 | 법령해석 | 공통 |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약관 등에 방법에 대한 질의 | 180199 | 2018-05-24 |
| 1577 | 법령해석 | 공통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지급보증의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 180195 | 2018-05-18 |
| 1576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취득 요건 | 180207 | 2018-05-17 |
| 1575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그룹내 복합점포에서 공동영업으로 이루어진 IB사업의 소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180187 | 2018-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