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594 | 법령해석 | 공통 | 펀드오브펀즈(Fund of Funds) 방식을 통해 조성되는 모펀드에 수익권을 설정하여 각 수익권별로 배분을 달리하는 펀드구조가 가능한지 여부 | 180227 | 2018-06-12 |
| 1593 | 법령해석 | 공통 |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 지정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180222 | 2018-06-11 |
| 1592 | 법령해석 | 공통 | 태블릿 로그인 방식 FIDO 기반 인증방식 적용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적정한지 검토 요청 | 180221 | 2018-06-08 |
| 1591 | 법령해석 | 공통 |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금지 규정 위반 여부 | 180220 | 2018-06-07 |
| 1590 | 법령해석 | 공통 |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금융회사등의 제휴 모델 상 관련 정보 수령을 통한 고객확인 절차 생략 가능 여부 | 180218 | 2018-06-05 |
| 1589 | 법령해석 | 공통 |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업종) 사용가능 여부 | 180217 | 2018-06-04 |
| 1588 | 법령해석 | 공통 | 결제가 예정된 증권 매도시 매도담보융자 가능 여부 | 180215 | 2018-06-01 |
| 1587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 영위중 등록관청 변경시 보증보험증권 가입(변경)방법 | 180261 | 2018-06-01 |
| 1586 | 법령해석 | 공통 | 우체국과의 본인확인,실명확인 위탁가능 여부 및 거래서류 접수, 전달 업무 위탁관련 법령해석 요청 | 180212 | 2018-05-31 |
| 1585 | 법령해석 | 공통 | 은행 매입약정, 신용공여의 성격(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에 대한 문의) | 180214 | 2018-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