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604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사용처가 제한된 임시카드의 당일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180032 | 2018-06-27 |
| 1603 | 법령해석 | 공통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총 합계액 산정 시 예외사유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범위 | 180242 | 2018-06-26 |
| 1602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법 제20조 제⑦항의 예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180243 | 2018-06-26 |
| 1601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승인 대상 여부 | 180239 | 2018-06-25 |
| 1600 | 법령해석 | 공통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부동산집합투자증권인지 여부 | 180262 | 2018-06-25 |
| 1599 | 법령해석 | 공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 질의 | 180230 | 2018-06-20 |
| 1598 | 법령해석 | 공통 | 투자일임재산으로 고유재산과 차익 또는 수수료 등 없이 장외채권을 거래하는 행위 가능 여부 | 180231 | 2018-06-18 |
| 1597 | 법령해석 | 공통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어음이 MMF가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0232 | 2018-06-18 |
| 1596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투자업자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영위시 해외계열사와 임원겸직 허용여부 | 180234 | 2018-06-15 |
| 1595 | 법령해석 | 공통 | 기존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제휴사의 카드(체크카드)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180229 | 2018-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