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614 | 법령해석 | 공통 |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 모집 위탁에 대한 제한 여부 | 180291 | 2018-07-05 |
| 1613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소개 고객에 대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를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 180255 | 2018-07-05 |
| 1612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해외고객, 당행 및 SCB해외법인 간의 Multi-Party Chatting 가능 여부 | 180257 | 2018-07-05 |
| 1611 | 법령해석 | 공통 | 비중요 시스템 지정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180254 | 2018-07-04 |
| 1610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80248 | 2018-07-02 |
| 1609 | 법령해석 | 공통 | 랩어카운트 운용 자산 | 180251 | 2018-07-02 |
| 1608 | 법령해석 | 공통 | 직불카드 발행절차 문의 | 180258 | 2018-07-02 |
| 1607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중개업 등록 여부에 관한 질의 | 180259 | 2018-06-29 |
| 1606 | 법령해석 | 공통 | 증권회사와 가상통화 취급업소간 업무 관련 질의 | 180245 | 2018-06-27 |
| 1605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대출모집인 위탁계약체결 관련 질의(재요청) | 180029 | 2018-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