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624 | 법령해석 | 공통 |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0278 | 2018-07-16 |
| 1623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 범위 관련 | 180279 | 2018-07-16 |
| 1622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산정 관련 질의 | 180276 | 2018-07-13 |
| 1621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등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 업무처리 방법 | 180277 | 2018-07-12 |
| 1620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회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여부 | 180271 | 2018-07-09 |
| 1619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으로서 장내파상상품의 매도 포지션 보유 가능여부 | 180264 | 2018-07-06 |
| 1618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해석 질의 | 180267 | 2018-07-06 |
| 1617 | 법령해석 | 공통 | 주권비상장법인 출자 및 처분 | 180269 | 2018-07-06 |
| 1616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적용 예외 가능성 질의(비조치의견 요청) | 180304 | 2018-07-06 |
| 1615 | 법령해석 | 공통 |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 180263 | 2018-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