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634 | 법령해석 | 공통 | 개발사업(PF) 자금 용도관련 | 180290 | 2018-08-03 |
| 1633 | 법령해석 | 공통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80297 | 2018-08-02 |
| 1632 | 법령해석 | 공통 | 무매체 기반 접근매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실명확인 생략 가능여부 | 180288 | 2018-07-31 |
| 1631 | 법령해석 | 공통 | 집합투자증권 또는 특정금전신탁 판매 시 선취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 180289 | 2018-07-27 |
| 1630 | 법령해석 | 공통 |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보험료 결제 가부 | 180287 | 2018-07-27 |
| 1629 | 법령해석 | 공통 | 담보목적 대차거래시 제공담보 회수 가능성 관련 질의 | 180302 | 2018-07-24 |
| 1628 | 법령해석 | 공통 | 비대면 카드 신청 시 전자금융업자의 본인인증 서비스 활용 가능 여부 | 180305 | 2018-07-20 |
| 1627 | 법령해석 | 공통 | 집단대출의 서류자서등 업무 수행이 대출중개 또는 대출 모집 해당하는지 여부 | 180284 | 2018-07-20 |
| 1626 | 법령해석 | 공통 | 은행의 기업카드 모집 가능여부 | 180292 | 2018-07-18 |
| 1625 | 법령해석 | 공통 | 자산건전성 분류 질의 | 180303 | 2018-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