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644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 180036 | 2018-08-16 |
| 1643 | 법령해석 | 공통 | 은행 IT자회사 임원의 은행 임/직원 겸직 가능여부 및 승인/보고 필요여부 | 180312 | 2018-08-15 |
| 1642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유권해석요청 | 180310 | 2018-08-13 |
| 1641 | 법령해석 | 공통 | 전산자료 백업테이프의 보관을 위한 위탁계약 | 180345 | 2018-08-10 |
| 1640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출자승인 관련 질의 | 180308 | 2018-08-09 |
| 1639 | 법령해석 | 공통 | 창업벤처전문 PEF관련 (1)편입기한요건과 (2)운용방식에 대한 질의 | 180309 | 2018-08-09 |
| 1638 | 법령해석 | 공통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0호 라목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5조의5 제5항에 대한 해석 요청 | 180301 | 2018-08-08 |
| 1637 | 법령해석 | 공통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그 피투자 회사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해석의 건 | 180294 | 2018-08-07 |
| 1636 | 법령해석 | 공통 | 캐피탈사 론카드(가칭) 운영 관련 | 180296 | 2018-08-07 |
| 1635 | 법령해석 | 공통 |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의 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6의 대출잔액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180300 | 2018-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