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674 | 법령해석 | 공통 | 임원 특정증권 취득현황 정보 제공절차에 관한 질의 | 180348 | 2018-09-13 |
| 1673 | 법령해석 | 공통 | 기업 또는 법인이 부담하는 주택화재보험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운영 여부 | 180349 | 2018-09-13 |
| 1672 | 법령해석 | 공통 | 유가증권신탁계약을 통해 위탁받은 국채를 신탁업자로서 환매조건부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 180346 | 2018-09-12 |
| 1671 | 법령해석 | 공통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에 역외ETF를 편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79조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 180347 | 2018-09-12 |
| 1670 | 법령해석 | 공통 |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질의 | 180343 | 2018-09-12 |
| 1669 | 법령해석 | 공통 |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180361 | 2018-09-12 |
| 1668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금전의 운용지시 방법 문의 | 180341 | 2018-09-11 |
| 1667 | 법령해석 | 공통 |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한 자본예치 가능여부 | 180342 | 2018-09-11 |
| 1666 | 법령해석 | 공통 | 해외 인프라 펀드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비 | 180340 | 2018-09-07 |
| 1665 | 법령해석 | 공통 | 해외 리츠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분증권인지 집합투자증권인지 | 180337 | 2018-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