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684 | 법령해석 | 공통 |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 필요한 동의에 관하여 | 180357 | 2018-09-20 |
| 1683 | 법령해석 | 공통 | PG업자간 흡수합병 후 소멸법인의 PG업 등록 효과 법령해석 요청 | 180358 | 2018-09-20 |
| 1682 | 법령해석 | 공통 | 대리인의 고객확인 수행 시점 및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회사의 조치 | 180359 | 2018-09-20 |
| 1681 | 법령해석 | 공통 | [DGB생명] 상시 종업원수의 산정방식 관련 질의 | 180354 | 2018-09-19 |
| 1680 | 법령해석 | 공통 | 특별계정 초기투자자금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질의 | 180355 | 2018-09-19 |
| 1679 | 법령해석 | 공통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신용카드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180356 | 2018-09-19 |
| 1678 | 법령해석 | 공통 | 예적금담보대출이 방카슈랑스의 구속성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0351 | 2018-09-18 |
| 1677 | 법령해석 | 공통 | 개정 외감법 및 시행령 | 180352 | 2018-09-18 |
| 1676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금융거래한도계좌의 금융거래한도 및 거래 방법에 대한 질의1 | 180049 | 2018-09-18 |
| 1675 | 법령해석 | 공통 | 은행의 부동산 취득가능여부 | 180350 | 2018-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