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69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스마트보안카드 추가인증용도 업무처리절차 적정성에 대한 질의 | 180043 | 2018-10-15 |
| 1693 | 법령해석 | 공통 | 휴면신용카드 유지의사 동의채널 운영관련 검토요청 | 180373 | 2018-10-10 |
| 1692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법상 겸직금지 관련 검토 | 180375 | 2018-10-10 |
| 1691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범위 | 180369 | 2018-10-02 |
| 1690 | 법령해석 | 공통 | 파생상품위험액 10%한도 위반 시 유예적용 | 180370 | 2018-10-02 |
| 1689 | 법령해석 | 공통 | 공모주 주간사가 관계인수인으로 수요예측 불참이후 해당종목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거래소를 통한 매수 가능 여부 | 180372 | 2018-10-02 |
| 1688 | 법령해석 | 공통 | 법령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180367 | 2018-10-01 |
| 1687 | 법령해석 | 공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관련 질의 | 180366 | 2018-09-28 |
| 1686 | 법령해석 | 공통 | 바이오 인증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해석 요청 | 180363 | 2018-09-27 |
| 1685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법상 계열회사간 임직원 겸직 관련 | 180362 | 2018-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