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704 | 법령해석 | 공통 | 법령해석 요청서 (특정금전신탁 세부운용지시 질의) | 180386 | 2018-10-29 |
| 1703 | 법령해석 | 공통 | 중고차 홈페이지 내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정보 제공 및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링크 연결 행위가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광고비 수취 방식의 적정성 여부 해석 요청 | 180388 | 2018-10-29 |
| 1702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네트워크 장비의 웹서버 기능을 이용한 DMZ 구성 가능여부 | 180044 | 2018-10-26 |
| 1701 | 법령해석 | 공통 | 증권의 대차거래가 운용업무인지 매매업무인지 여부 | 180381 | 2018-10-24 |
| 1700 | 법령해석 | 공통 |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질의 | 180380 | 2018-10-23 |
| 1699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관련 질의 | 180403 | 2018-10-23 |
| 1698 | 법령해석 | 공통 |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실질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검토 요청 | 180404 | 2018-10-23 |
| 1697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건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시 재산상 이익제공 해당 여부 | 180040 | 2018-10-23 |
| 1696 | 법령해석 | 공통 | 법령해석 요청서 | 180379 | 2018-10-17 |
| 1695 | 법령해석 | 공통 |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여부 | 180378 | 2018-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