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724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체결 시 태블릿 PC 활용 가부 | 180412 | 2018-11-21 |
| 1723 | 법령해석 | 공통 | 비대면 성과보수형 랩상품의 기준수익률 합의 관련 질의 | 180413 | 2018-11-21 |
| 1722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일 누적 100만원 이하의 국내은행간 이체/송금 거래에 한해 등록된 기기에서 최초 로그인만으로 이체를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요청 | 190012 | 2018-11-21 |
| 1721 | 법령해석 | 공통 | 전자고지결제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가능 여부 | 180410 | 2018-11-19 |
| 1720 | 법령해석 | 공통 | 법인신용정보 제3자에게 제공 | 180406 | 2018-11-16 |
| 1719 | 법령해석 | 공통 | 타사 이용 고객에 대한 추첨방식의 펀드쿠폰 제공 관련 질의 검토 | 180407 | 2018-11-16 |
| 1718 | 법령해석 | 공통 | 모바일을 활용한 약정서 제출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 180408 | 2018-11-16 |
| 1717 | 법령해석 | 공통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IT자회사 설립관련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 180399 | 2018-11-12 |
| 1716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예금의 구속행위 간주규제 예외적용 가능 여부 | 180042 | 2018-11-12 |
| 1715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카드사 차세대 시스템 데이터 이행관련 조치대상 여부 | 180046 | 2018-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