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734 | 법령해석 | 공통 | 동일 부서에서 준법감시업무 및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180427 | 2018-12-05 |
| 1733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제1호의 해석 | 180429 | 2018-12-03 |
| 1732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의 운용 관련 | 180425 | 2018-12-03 |
| 1731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계좌결제 출금동의 및 비밀번호 체계 관련 질의 | 190013 | 2018-12-03 |
| 1730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180423 | 2018-11-28 |
| 1729 | 법령해석 | 공통 |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관련 | 180421 | 2018-11-27 |
| 1728 | 법령해석 | 공통 | 당사의 외부감사회사(회계법인)이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개발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독립성훼손되는 지 여부 | 180418 | 2018-11-23 |
| 1727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국내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전산실 등 설치에 관한 질의 | 180050 | 2018-11-23 |
| 1726 | 법령해석 | 공통 | 은행법 제28조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0415 | 2018-11-22 |
| 1725 | 법령해석 | 공통 | 전문투자자 대상 해외 IPO 소개 가부 | 180420 | 201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