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744 | 법령해석 | 공통 | 투자권유가 없는 계좌 개설 시 증권회사의 투자자정보 파악의무 적용 여부 | 190001 | 2018-12-26 |
| 1743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거래정지 주식의 자전거래 가능 여부 | 190001 | 2018-12-24 |
| 1742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NH웹메일 APT공격탐지 기능의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 190003 | 2018-12-20 |
| 1741 | 법령해석 | 공통 | 준법감시업무와 위험관리업무에 대하여 전담조직을 구성 및 업무겸직과 관련 질의 | 180440 | 2018-12-18 |
| 1740 | 법령해석 | 공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관련 유권해석 요청 | 180437 | 2018-12-17 |
| 1739 | 법령해석 | 공통 | 비조치의견서 의뢰 | 190046 | 2018-12-14 |
| 1738 | 법령해석 | 공통 |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0434 | 2018-12-13 |
| 1737 | 법령해석 | 공통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0435 | 2018-12-13 |
| 1736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 180431 | 2018-12-11 |
| 1735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웹 격리(Web Isolation) 기술로 악성코드 및 외부 인터넷 웹사이트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정 저촉 여부 | 190002 | 2018-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