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754 | 법령해석 | 공통 | 접근권한 부여방식을 통한 고객정보 제공 가부 | 190015 | 2019-01-11 |
| 1753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자의 임의대위변제를 통한 근저당권 취득 가부 | 190016 | 2019-01-11 |
| 1752 | 법령해석 | 공통 | 부수업무신고 관련 문의 | 190010 | 2019-01-08 |
| 1751 | 법령해석 | 공통 |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내역 조회 제한 허용 | 190011 | 2019-01-08 |
| 1750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산개발 추진 시 테스트 수행을 위한 이용자 정보 활용 | 190005 | 2019-01-07 |
| 1749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대출금 해당 여부 | 190008 | 2019-01-04 |
| 1748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금전신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의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 필요 여부 | 190005 | 2019-01-03 |
| 1747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비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 190006 | 2019-01-03 |
| 1746 | 법령해석 | 공통 | 법령해석 요청 | 190003 | 2018-12-31 |
| 1745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법 제45조 정보교류차단의무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190006 | 2018-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