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764 | 법령해석 | 공통 | 고객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의무사항 확인요청 | 190023 | 2019-01-22 |
| 1763 | 법령해석 | 공통 | 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190025 | 2019-01-22 |
| 1762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겸직 | 190026 | 2019-01-22 |
| 1761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제3조의5 제1항 제3호의 고정사업장 요건 | 190028 | 2019-01-22 |
| 1760 | 법령해석 | 공통 | 창립 기념 공익적 취지의 무료 어린이보험 판매와 특별이익제공금지 | 190021 | 2019-01-18 |
| 1759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등 신용공여금지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90022 | 2019-01-18 |
| 1758 | 법령해석 | 보험 | 인증받은 스마트폰 앱 단말기에 PayOn서비스 추가와 IOS폰 인증 확대 및 별도 스마트폰내 칩을 이용한 VAN 암호KEY 저장방식 기술인증 허용 비조치의견서 발급 요청 | 190052 | 2019-01-18 |
| 1757 | 법령해석 | 공통 |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0019 | 2019-01-16 |
| 1756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 190017 | 2019-01-14 |
| 1755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금융약관 제정 및 보고 대상 해당 여부 | 190004 | 2019-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