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774 | 법령해석 | 공통 | [법령해석요청]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190047 | 2019-02-21 |
| 1773 | 법령해석 | 공통 |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호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가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총액 한도를 정한 것인지 개별 업종에 대한 개별 한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 190061 | 2019-02-19 |
| 1772 | 법령해석 | 공통 |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질의 | 190042 | 2019-02-14 |
| 1771 | 법령해석 | 공통 | 퇴직연금운용관련 감독규정 위반여부 질의 | 190043 | 2019-02-14 |
| 1770 | 법령해석 | 공통 | 단체보험을 모집한 보험대리점이 해당 단체보험의 단체를 구성하는 피보험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각 피보험자에게 지원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0041 | 2019-02-12 |
| 1769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업감독규정제4-11조 제2항, 별표5의7 다목 관련 유권해석 요청 | 190039 | 2019-02-11 |
| 1768 | 법령해석 | 공통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관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 190038 | 2019-02-01 |
| 1767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사외이사 재직기한 관련 법령해석 질의 | 190035 | 2019-01-30 |
| 1766 | 법령해석 | 공통 | 스마트폰 앱 내에서 충전하여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총 보유한도/1회 결제한도 | 190031 | 2019-01-25 |
| 1765 | 법령해석 | 공통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해당 여부 | 190029 | 2019-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