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794 | 법령해석 | 공통 | 공모형 펀드(뮤추얼펀드 등)가 투자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지 의견요청 | 190079 | 2019-03-21 |
| 1793 | 법령해석 | 공통 | 규정 해석 질의 | 190071 | 2019-03-21 |
| 1792 | 법령해석 | 공통 | 변액계약변동안내장 발송시 모바일 안내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190072 | 2019-03-21 |
| 1791 | 법령해석 | 공통 |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 해당 여부 | 190074 | 2019-03-21 |
| 1790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자기 명의로 위탁판매를 하는 수탁자(통신판매업자)의 PG 해당 여부 | 190014 | 2019-03-21 |
| 1789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금융회사 대환대출시 전자상환위임장 사용 가능 여부 | 190009 | 2019-03-14 |
| 1788 | 법령해석 | 공통 | 사옥 신축 및 잔여 면적 계열사 임대행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 190069 | 2019-03-14 |
| 1787 | 법령해석 | 공통 | 위험관리책임자의 여신담당부서 관할 가능 여부 질의 | 190065 | 2019-03-11 |
| 1786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1주 미만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구축 관련 질의 | 190007 | 2019-03-11 |
| 1785 | 법령해석 | 공통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 190063 | 2019-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