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804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 포함 여부 질의 | 190113 | 2019-04-04 |
| 1803 | 법령해석 | 공통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사항 관련 문의 | 190114 | 2019-04-04 |
| 1802 | 법령해석 | 공통 | 지배구조법 성과보수 이연대상 관련 질의의 건 | 190094 | 2019-04-01 |
| 1801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거래 계약서 원본 적정성 확인 | 190101 | 2019-04-01 |
| 1800 | 법령해석 | 공통 | 소득서류 적격여부 검토 요청 | 190102 | 2019-04-01 |
| 1799 | 법령해석 | 공통 | 통신사 멤버쉽 포인트 보럼료 납부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는 지 여부 | 190096 | 2019-03-28 |
| 1798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대출참가 거래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투자한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190036 | 2019-03-26 |
| 1797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상 거래종료 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90076 | 2019-03-25 |
| 1796 | 법령해석 | 공통 |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이 임기만료 이후 同 금융회사에 고문(이하 | 190080 | 2019-03-25 |
| 1795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지주회사의 IT자회사 임원 겸직 가능여부 및 사후보고 대상여부 | 190075 | 2019-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