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814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4항 담보권 설정비용에 대하여 | 190132 | 2019-04-23 |
| 1813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특정금전신탁 환전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190018 | 2019-04-23 |
| 1812 | 법령해석 | 공통 | 펀드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의 분류 | 190129 | 2019-04-18 |
| 1811 | 법령해석 | 공통 | 정보통신망법상 분리보관되어있는 휴면회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 190130 | 2019-04-18 |
| 1810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따른 보관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90127 | 2019-04-17 |
| 1809 | 법령해석 | 공통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의 제개정의 사후보고 요건 해당여부 유권해석 요청 | 190125 | 2019-04-15 |
| 1808 | 법령해석 | 공통 | 여전법 제47조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 190124 | 2019-04-12 |
| 1807 | 법령해석 | 공통 |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 | 190123 | 2019-04-11 |
| 1806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업무망 관리 서버를 통해 업무PC, 인터넷PC 통합관리 가능 유무 | 190015 | 2019-04-11 |
| 1805 | 법령해석 | 공통 |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시 리베이트 규제 적용 배제 | 190121 | 2019-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