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824 | 법령해석 | 공통 | 성과보수 이연지급 장기성과 연동 기준 변경 적용 | 190136 | 2019-05-03 |
| 1823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양도"의 범위 | 190137 | 2019-05-03 |
| 1822 | 법령해석 | 공통 | 전문투자형 재간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어야 하는지 여부 | 190140 | 2019-05-03 |
| 1821 | 법령해석 | 공통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인원 설정(49인 이상) 가능 여부 | 190148 | 2019-05-02 |
| 1820 | 법령해석 | 공통 | 납입면제가 포함된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 보험의 통신판매시 자필서명 면제 여부 | 190135 | 2019-05-02 |
| 1819 | 법령해석 | 공통 | 당사의 외부감사회사(회계법인)이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개발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독립성훼손되는 지 여부 | 190151 | 2019-04-30 |
| 1818 | 법령해석 | 공통 | 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 190142 | 2019-04-30 |
| 1817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 청약시 심사 과정에서 건강검진결과를 요구받을 경우 건보 투약 내역의 보험사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190156 | 2019-04-30 |
| 1816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사의 재보험을 위한 보험계약정보 제공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190139 | 2019-04-29 |
| 1815 | 법령해석 | 공통 | 개별차주 해당여부 법령해석 요청(첨부파일 참조) | 190133 | 2019-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