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844 | 법령해석 | 공통 | 별도예치금 특례규정의 청약증거금 적용여부 질의 | 190171 | 2019-05-30 |
| 1843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계열사 공동사용 전자문서시스템의 망분리 적용 예외 해당 여부 | 190022 | 2019-05-30 |
| 1842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업법 제111조 제4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범위 | 190174 | 2019-05-29 |
| 1841 | 법령해석 | 공통 |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여부 | 190169 | 2019-05-23 |
| 1840 | 법령해석 | 공통 |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및 환금성 포인트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 | 190166 | 2019-05-22 |
| 1839 | 법령해석 | 공통 | 창투사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간 임원 겸직 가부 | 190167 | 2019-05-22 |
| 1838 | 법령해석 | 공통 | 외부감사법 개정 前 선임한 외부감사인 유효 여부 | 190168 | 2019-05-22 |
| 1837 | 법령해석 | 공통 | MBS-SWAP 계약상의 MBS 매입주체가 특별계정인 경우의 관련법령 위배여부 | 190164 | 2019-05-21 |
| 1836 | 법령해석 | 공통 | 환매연기자산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적격투자자 요건 적용 여부 | 190165 | 2019-05-21 |
| 1835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목적의 고객정보제공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0163 | 2019-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