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864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해석에 있어서 “수취 금융회사”의 의미 | 190207 | 2019-06-27 |
| 1863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90203 | 2019-06-26 |
| 1862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단기약정 신용환산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190025 | 2019-06-25 |
| 1861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특정무역여신 유효만기 1년 하한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190026 | 2019-06-25 |
| 1860 | 법령해석 | 공통 | 카카오 알림톡 메시지 발송관련 개별동의 필요 여부 | 190201 | 2019-06-24 |
| 1859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대위권 행사와 관련한 대지급금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금융채권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 190198 | 2019-06-21 |
| 1858 | 법령해석 | 공통 | 연대보증의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 190197 | 2019-06-18 |
| 1857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중요단말기 해당 여부 | 190024 | 2019-06-18 |
| 1856 | 법령해석 | 공통 | 포인트를 활용한 자동차보험료 복합 결제 | 190199 | 2019-06-17 |
| 1855 | 법령해석 | 공통 | 투자일임계좌의 자산 배분 효율성의 위법성 여부 | 190195 |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