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874 | 법령해석 | 공통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송금서비스업무가 부수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0221 | 2019-07-10 |
| 1873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매매명세의 통지 관련 집합투자증권 실질투자수익률 통지 방법 | 190027 | 2019-07-09 |
| 1872 | 법령해석 | 공통 | 종이청약시 모바일약관 교부 이행 확인 관련 | 190220 | 2019-07-08 |
| 1871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해지 대상 여부 | 190216 | 2019-07-04 |
| 1870 | 법령해석 | 공통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 질의의 건 | 190211 | 2019-07-02 |
| 1869 | 법령해석 | 공통 | (전자금융)종료된 서비스 데이터 보관 정책 관련 문의 | 190214 | 2019-07-01 |
| 1868 | 법령해석 | 공통 | 집합투자증권 매매명세의 통지 범위 및 방법 | 190210 | 2019-07-01 |
| 1867 | 법령해석 | 공통 | 마케팅 제휴계약에 따른 광고 홍보비 정산 방식에 대한 법령해석 의뢰 | 190215 | 2019-06-27 |
| 1866 | 법령해석 | 공통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 190205 | 2019-06-27 |
| 1865 | 법령해석 | 공통 | 적격 PG가 아니라도 해외신용카드사가 발행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 190206 | 2019-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