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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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4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보고 의무에 대하여 | 190241 | 2019-07-24 |
| 1883 | 법령해석 | 공통 | 계열 보험회사 일반계정 자금을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위탁시 신용공여 해당여부 | 190238 | 2019-07-22 |
| 1882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 190236 | 2019-07-19 |
| 1881 | 법령해석 | 공통 | 집합투자증권 교체매매시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질의의 건 | 190234 | 2019-07-18 |
| 1880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금융정보법의 문서 보존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90233 | 2019-07-17 |
| 1879 | 법령해석 | 공통 |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에 송금 등 용어 사용 금지 여부 | 190231 | 2019-07-16 |
| 1878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해석요청 | 190224 | 2019-07-15 |
| 1877 | 법령해석 | 공통 | 법령해석요청 | 190226 | 2019-07-15 |
| 1876 | 법령해석 | 공통 | 위험한도의 점검업무 수행관련 법령해석 요청 | 190223 | 2019-07-12 |
| 1875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해석 | 190222 | 2019-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