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894 | 법령해석 | 공통 | 계열보험사 보유 증권거래 결제를 위해 은행계좌 혹은 계정 이용시 신용공여액 산정기준 | 190250 | 2019-08-01 |
| 1893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업법 특별이익관련 금융규제 법령해석 요청 | 190252 | 2019-08-01 |
| 1892 | 법령해석 | 공통 |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제5조의 6 제4항이 신규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게 적용 여부 | 190249 | 2019-07-31 |
| 1891 | 법령해석 | 공통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 서식 변경의 수시공시 여부 | 190247 | 2019-07-31 |
| 1890 | 법령해석 | 공통 | 여신부결서류 보관 관련 질의 | 190245 | 2019-07-29 |
| 1889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적용범위(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전자문서 교부방식 | 190246 | 2019-07-29 |
| 1888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 | 190243 | 2019-07-26 |
| 1887 | 법령해석 | 공통 | 주식담보대출시 연대보증 입보 관련 | 190244 | 2019-07-26 |
| 1886 | 법령해석 | 공통 | 손익의 분배를 달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고유재산으로 후순위 수익자가 될 수 있는지 | 190242 | 2019-07-25 |
| 1885 | 법령해석 | 공통 |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성격의 결제수단이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 면제 및 실명확인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190237 | 2019-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