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904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카드회원 모집에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권유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190270 | 2019-08-19 |
| 1903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 데이터 센터 전력선 이중화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 | 190314 | 2019-08-14 |
| 1902 | 법령해석 | 공통 | 은행에서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190266 | 2019-08-13 |
| 1901 | 법령해석 | 공통 | 고객거래확인 비대면 수행 관련 문의 | 190265 | 2019-08-09 |
| 1900 | 법령해석 | 공통 |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 명세를 금융지주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190262 | 2019-08-08 |
| 1899 | 법령해석 | 공통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적용에 관한 건 | 190279 | 2019-08-08 |
| 1898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망분리 방식의 적정성 여부 | 190033 | 2019-08-06 |
| 1897 | 법령해석 | 공통 | 지인에게 보험청약권유전화 수신 동의 및 연락처를 남기도록 권유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사은품 제공 가능 여부 | 190263 | 2019-08-05 |
| 1896 | 법령해석 | 공통 | 홈페이지 공시 의무 | 190255 | 2019-08-02 |
| 1895 | 법령해석 | 공통 |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90248 | 2019-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