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914 | 법령해석 | 공통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망분리 규정 준수여부 | 190278 | 2019-08-27 |
| 1913 | 법령해석 | 공통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행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업 성립 여부 질의 | 190271 | 2019-08-26 |
| 1912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자금융시스템의 자사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 190037 | 2019-08-26 |
| 1911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망분리 시, 망연계 전용 장비 대신 방화벽 사용 가능 여부 | 190035 | 2019-08-26 |
| 1910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90275 | 2019-08-23 |
| 1909 | 법령해석 | 공통 | 소비자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기반으로 보험社를 통해 신정원 ‘보험 계약 정보’를 제공 받는 것과 관련 그 적정성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190282 | 2019-08-22 |
| 1908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에서 현재의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내역을 후선업무부서에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 190274 | 2019-08-22 |
| 1907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망분리 예외 규정 적용 여부 | 190038 | 2019-08-22 |
| 1906 | 법령해석 | 공통 |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의 위험관리 목적으로 자회사간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 190272 | 2019-08-20 |
| 1905 | 법령해석 | 공통 | FIDO등록(발급)시 접근매체 실명확인 관련 요청 | 190269 | 2019-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