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924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시 구체적인 운용방법 관련 법령해석요청(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아목) | 190299 | 2019-09-18 |
| 1923 | 법령해석 | 공통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시, 세전 소득의 정의 요청 | 190302 | 2019-09-18 |
| 1922 | 법령해석 | 공통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지급보증업무의 범위 | 190298 | 2019-09-17 |
| 1921 | 법령해석 | 공통 | 비교안내/적합성 서류 문서보존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90292 | 2019-09-09 |
| 1920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조회 동의 사후고지를 알림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190293 | 2019-09-09 |
| 1919 | 법령해석 | 공통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1조의 "검증"에 대한 법령해석 | 190288 | 2019-09-05 |
| 1918 | 법령해석 | 공통 |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계열사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 190289 | 2019-09-05 |
| 1917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마목 법령해석 요청 | 190284 | 2019-09-03 |
| 1916 | 법령해석 | 공통 | 개인고객 전담역의 연간 직원 업무 평가 시 관리 고객의 해당연도 방카슈랑스 실적에 대해 일정비율로 평가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190283 | 2019-08-29 |
| 1915 | 법령해석 | 공통 | 변액보험 비 OECD국가 외화증권 투자가능 여부 질의 | 190276 | 2019-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