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934 | 법령해석 | 공통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190309 | 2019-09-30 |
| 1933 | 법령해석 | 공통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제공?수수행위가 금지되는 바, 부당한 보상금 등의 범위 관련 | 190311 | 2019-09-30 |
| 1932 | 법령해석 | 공통 | 법령해석 요청 | 190307 | 2019-09-27 |
| 1931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90048 | 2019-09-25 |
| 1930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외부메일 내무망 전송으로 전송시 대체 정보보호 통제 방식에 대한 문의 | 190040 | 2019-09-24 |
| 1929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190306 | 2019-09-24 |
| 1928 | 법령해석 | 공통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계열회사 투자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조항 적용 여부 | 190304 | 2019-09-20 |
| 1927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단체 해외여행보험의 단체 대표자가 동반자에 대한 대리 보험가입 과정상의 "동의" 행위가 보험계약 또는 관련법령의 적합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190054 | 2019-09-20 |
| 1926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인사기록부상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한 위법 ·부당사실 등의 기록에 대한 말소 가능 여부 | 190039 | 2019-09-19 |
| 1925 | 법령해석 | 공통 | 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사)의 유료멤버십 운영 및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 190303 | 2019-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