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944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요건 중 재무건전성 판단 | 190313 | 2019-10-17 |
| 1943 | 법령해석 | 공통 | "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및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 190323 | 2019-10-17 |
| 1942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법령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 요청 | 200100 | 2019-10-16 |
| 1941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해당여부 | 190319 | 2019-10-15 |
| 1940 | 법령해석 | 공통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료회원 대상 1대1 투자자문 가능 여부 | 190317 | 2019-10-12 |
| 1939 | 법령해석 | 공통 | 유사투자자문업체 제도권금융기관 포함 여부 | 200406 | 2019-10-12 |
| 1938 | 법령해석 | 공통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190315 | 2019-10-11 |
| 1937 | 법령해석 | 공통 | 카드이동서비스 추진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90316 | 2019-10-11 |
| 1936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상담원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보안기준에 대한 문의 | 190050 | 2019-10-11 |
| 1935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인터넷망에서 내부망으로 네트워크 통신만 경유하는 경우 망분리 위반 여부 | 190049 | 2019-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