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954 | 법령해석 | 공통 | ?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보험 판매의 허용 범위 질의 | 190344 | 2019-11-04 |
| 1953 | 법령해석 | 보험 | 대형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의 선임관련 경과조치 | 190345 | 2019-11-04 |
| 1952 | 법령해석 | 보험 | 신한카드 마케팅 및 고객확보 목적으로 당사 신계약고객中 신한카드를 활용한 보험료자동이체 고객에게 신한카드에서 100% 제공하는 혜택(캐시백,보험료청구할인)이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여부 | 190340 | 2019-10-30 |
| 1951 | 법령해석 | 공통 | 비조치의견 요청 | 190341 | 2019-10-30 |
| 1950 | 법령해석 | 공통 | 콜센터 상담직원을 통한 대출신청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 190342 | 2019-10-30 |
| 1949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대용진단을 선택한 청약자에게 진단비용 감소를 이유로 혜택(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 190331 | 2019-10-25 |
| 1948 | 법령해석 | 공통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시기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190334 | 2019-10-25 |
| 1947 | 법령해석 | 공통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에서 부과하는 운용보수의 한시적(일정기간) 인하적용과 수익자총회 | 190327 | 2019-10-23 |
| 1946 | 법령해석 | 공통 |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비용 차감대상 해당여부 | 190335 | 2019-10-18 |
| 1945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시, 전용선 사용여부 | 190045 | 2019-10-18 |